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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811()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용역은 제주도민이 소비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전기, 가스, 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도민 생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역혁신연구원 문만석 원장은 공공요금 가격에 대한 체계적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도민을 위한 정책의 밑그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재정경제포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재정경제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경제관련 연구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감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구성되었으며, 지역경제와 관련된 세미나와 연구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경제포럼은 박호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 박두화 부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비롯해, 강충룡(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김대진(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 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한동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의원 이상 9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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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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