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강경흠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이 ‘코로나19 추경예산에 예산편성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지난해 4개 사업에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4억3500만원으로 집행률이 51.2%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전 자금 지원사업 48.0%,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46.3%,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사업 44.0%로 3개의 사업은 절반도 집행이 안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대상자 총2,148명 중 신청자가 1,005명으로 신청이 저조하고, 타 지원금 중복제외자 33명을 제외하면 총972명이 선정되어 전체대상자의 45.3%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수혜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신3고 민생경제위기를 맞아 긴급재난지원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구축하여 적정한 수요예측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한 후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행정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