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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제1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1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19일 오후 2시 제주복지이음마루 1층 카페이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이승아 위원장은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현 제주 문화정책은 민선8기 공약이 발표될 때부터 문화주체가 배제되어 문화예술홀대론이 제기된 바 있으며, 여전히 도민, 예술인 등 문화주체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실정이다.”라면서 말했다.


이어 이승아 위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화정책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다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민과 직접 논의하고 만들어보려고 한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아 위원장은 오늘 <1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담론을 시작으로 향후 문화자치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의지를 밝혔다.


1부 주제발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선임연구위원이 <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문화자치란?>이라는 주제로 문화자치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바다쓰기 김지환 대표가 <제주 바다쓰레기에서 핀 동화적 상상>, 더파란 홍민아 대표가 <우리는 과정중에 있다.>, 시옷서점 김신숙 대표가 <‘를 위한 책방>,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최진숙 사무처장이 <문화도 복지다!>라는 주제로 현장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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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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