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2월 18일(토)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3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하였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제3회 교육정담회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정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과 제주대안교육협의회 회원, 도내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및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담회에서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이 볍씨학교장은 대안교육의 정체성은 공교육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요건의 경우 시설 등 인프라 측면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였다.

또한 1인당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특정목적 용도에 지극히 제한되는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교육효과의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연일 대안교육협의회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탐라교육원 등 교육청 소속 연수기관에서 교원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남근 의원은 법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제주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지원된 교육경비의 활용도를 높을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도민들이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교육적 효과 등을 더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제주의 대안교육기관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영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