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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의 지방시대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학술세미나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원)가 주최하고, 연구단체 균형발전 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이 주관하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16() 15,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개 기관 공동학술세미나 중 의회세션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인성 전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 최인수 자치분권세도실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을 좌장으로 김성표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김 필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경민 전문위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이론적 논의, 정책의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제주도의회균형발전 특별자치정책입법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제주와 세종이 걸어온 특별자치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특별자치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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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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