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김경미 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도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협의 제1의제 복지정책 공조와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복지는 도민이 가장 필요한 민생정치의 영역이며, 가장 큰 정치의 바탕도 복지다.”라는 말과 함께 최근 제주노인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김경미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자(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2012년 4만8805명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25% 오른 2016년에 5만5813명으로 7000명이 늘었으나, 기초연금 수급 비율은 감소하였다.

원인으로 제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결과라고 설명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몇백명씩 탈락하여 2021년 제주도 기초연근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15위를 기록하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주특별법 특례 적용에 대한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중 하나가 인구유입이나, 이로인한 공급과 수요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어 상승률이 대도시 수준이나,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령 기준은 중소도시 공시가격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이 높다고 인구상승 성과의 이면이라고 지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성과평가(제주특별법 제5조제3항) 중 도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과지표에 도민 복리증진에 상응하는 성과 지표로 계량화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부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인기초연금 모델로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022년도 노인일자리 유형별(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총 1만1596개의 일자리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9563개(8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난 16일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개를 축소한다고 밝혀, 기초연금이 탈락한 어르신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주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