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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청소년, 처벌 아닌 보호 대상, 지원 강화해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과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송영심)1130() 3시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방향에 관한 공동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제주지역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연구위원이 제주지역 성매매 피해 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최순영 팀장이 제주지역 성매매 청소년 피해사례와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10명과 관련기관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발견과 함께 자활을 비롯한 의료심리 지원 등 피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순영 팀장은 2016~2020년까지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에서 지원한 청소년 성매매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난 1126일 개소한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반짝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고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인천시 아동청소년지원센터잇다의 이선희 센터장은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긴급쉼터 운영의 필요성과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인천시의 통합지원 시스템과 잇다센터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코로나 상황에서의 감염에 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손정아 센터장은 대전지역의 성착취피해청소년 지원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그냥공방운영을 통하여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형 범죄예방과 치유를 거쳐 탈성매매 성공하는 사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여성권익팀 박미정 장학사는 교육청에서는 학생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최근 디지털성범죄 예방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매매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인력을 충원하는 등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조하고 지역주도의 법적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피해자성을 적시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적인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김수은 팀장은 성매매근절을 위한 통합안정망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발굴·자활·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여성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포럼에서 나온 도 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더 이상 성매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상담기관, 입법행정교육사법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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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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