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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도 걱정없는 따뜻한 돌봄세상 . 서홍동장 진은숙

혼자라도 걱정없는 따뜻한 돌봄세상

 

서홍동장 진은숙

 

 



의료기술의 발달과 여러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그 보다 훨씬 앞선 올해말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돌봄 등의 고령친화정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동이 불편해도 평소 살던 곳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노인이 56.5%,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이 31.3% 로 조사 되었는데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정책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수치가 아닐까 싶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미 유럽이나 많은 선진국들은 노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사회로, 시설 중심이 아닌 자택거주와 커뮤니티 케어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30~40여년에 걸쳐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하고, 2025년까지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2026년부터는 보편화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귀포시 또한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서귀포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사업, 보건의료사업, 요양돌봄사업 등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주도형 정책이긴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의료 제도와 통합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사회개혁의 과제이므로 각 기관과의 협업, 중앙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모쪼록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내고 중앙정부에서는 조속한 입법지원 제도화 추진 등으로 돌봄이 더 이상 나와 가족,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사회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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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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