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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의 비극과 청렴, 서귀포 생활환경과 김경석

아프간의 비극과 청렴

서귀포 생활환경과 김경석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을 빠르게 점령해나가는 탈레반이 화재이다. 20년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손쉬운 승리로 끝나갈 때,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현재와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0년간 미국의 원조를 1,200조가량 받으면서 30만 명 이상 정규군을 편성해놓았고 탈레반은 고작 8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기에 아프간 행정부는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미군이 떠난 지 3개월 만에 행정부는 와해되고 말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은 오늘날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아프간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꼽고 있다.

 

30만명 가량이라 파악되었던 정규군의 숫자는 실은 6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는 군적에만 이름을 올린 유령병사였었고, 각종 보급품과 장비는 군 밖으로 유출되어 군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공직자로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씁쓸하면서도 비단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 땅 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6.25전쟁 중에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6.25전쟁 중 강제 징집된 국민방위군 수십만 명이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및 군 고위층의 예산 횡령과 방산 비리로 인해 혹한기 속 굶주림과 함께 행군하게 되었고, 그 결과 9만 명 이상 아사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아프간의 현재를 보면서,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공직자 본연의 가치와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와 같은 눈앞에 이익에는 단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모든 노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나 자신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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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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