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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고권필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고권필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다. 비슷한 면적의 비해 인구는 제주시가 2.7배가 더 많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은 정치적 문제로도 번진다. 서귀포시 도의원 의석수는 12석으로 23석인 제주시의 절반이다. 도의원 수뿐만 아니라 예산 분배도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의 불균형을 더 심해지게 할 뿐이다. 도의원이 도 예산과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원 의석수가 적은 서귀포시는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항상 제주시 의원들의 눈치를 본다. 인구수에 따른 예산요구도 타당하다고 봐 예산이 차등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예산이 적은 서귀포시는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제주시는 풍부한 예산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계속 늘려간다. 결국 인구의 제주시 편중은 점점 심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서귀포시의 원도심인 중앙천지정방동 지역구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귀포시의 원도심은 상업지역이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면적이 작다 보니 주택 수가 적어 거주 인구가 많지 않다. 이런 원도심을 다시 살려 주민들을 더 끌어들이는 정책과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곳에 도의원이 없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 줄 것인가? 서귀포시 청년들을 대표해 심히 염려된다.


다행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게 서귀포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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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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