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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고권필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고권필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다. 비슷한 면적의 비해 인구는 제주시가 2.7배가 더 많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은 정치적 문제로도 번진다. 서귀포시 도의원 의석수는 12석으로 23석인 제주시의 절반이다. 도의원 수뿐만 아니라 예산 분배도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의 불균형을 더 심해지게 할 뿐이다. 도의원이 도 예산과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원 의석수가 적은 서귀포시는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항상 제주시 의원들의 눈치를 본다. 인구수에 따른 예산요구도 타당하다고 봐 예산이 차등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예산이 적은 서귀포시는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제주시는 풍부한 예산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계속 늘려간다. 결국 인구의 제주시 편중은 점점 심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서귀포시의 원도심인 중앙천지정방동 지역구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귀포시의 원도심은 상업지역이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면적이 작다 보니 주택 수가 적어 거주 인구가 많지 않다. 이런 원도심을 다시 살려 주민들을 더 끌어들이는 정책과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곳에 도의원이 없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 줄 것인가? 서귀포시 청년들을 대표해 심히 염려된다.


다행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게 서귀포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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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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