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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고권필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소고!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고권필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다. 비슷한 면적의 비해 인구는 제주시가 2.7배가 더 많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인프라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은 정치적 문제로도 번진다. 서귀포시 도의원 의석수는 12석으로 23석인 제주시의 절반이다. 도의원 수뿐만 아니라 예산 분배도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의 불균형을 더 심해지게 할 뿐이다. 도의원이 도 예산과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도의원 의석수가 적은 서귀포시는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항상 제주시 의원들의 눈치를 본다. 인구수에 따른 예산요구도 타당하다고 봐 예산이 차등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예산이 적은 서귀포시는 새로운 사업이나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제주시는 풍부한 예산으로 도로 등의 인프라를 계속 늘려간다. 결국 인구의 제주시 편중은 점점 심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서귀포시의 원도심인 중앙천지정방동 지역구의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귀포시의 원도심은 상업지역이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면적이 작다 보니 주택 수가 적어 거주 인구가 많지 않다. 이런 원도심을 다시 살려 주민들을 더 끌어들이는 정책과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곳에 도의원이 없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 줄 것인가? 서귀포시 청년들을 대표해 심히 염려된다.


다행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게 서귀포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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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등 17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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