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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한다.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돌며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와 보관 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백신 접종시설과 공간, 동선 분리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최근 응급 구조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실제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과 면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8개반 32(제주도·6개 보건소 16, 자치경찰단 16)의 인원을 꾸렸다.

 

2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현장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자격이 없는 응급 구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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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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