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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국민지급 '대통령이 나서야'

홍남기 부총리는 왜 선별지급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집이 세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 선별 지급을 고수해 오더니 전 국민 위로금 형식을 빌리는 5차지원금에도 꼭 선을 그으려 한다.

 

홍 부총리도 부총리지만 이에 따르는 여당 내 인사들도 문제다.

 

정치적 셈법으로 선별 지원 으로가려하지 마라

 

전 국민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왔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화폐로 기한을 두고 지급해보니 지역경제 활성화가 눈에 보였다.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2차부터 선별지원에 나섰고 결과는 폭망이었다.

 

본인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꺼진데다 국민들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느냐고 원망했다.

 

특히 용돈이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는 20대 젊은이들에게는 액수를 떠나 절망을 줬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기한을 정하고 전 국민에게 줄 경우를 가정해보자.

 

최근 살아나는 경기와 더불어 경제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거봐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지라는 정치적 화두가 떠오르는 반면 선별지급을 선호해 온 후보는 당신이 틀렸어지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당내 일부가 무조건 선별지급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와 합을 맞추는 지도 모른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 이어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말은 너무 당연하다.

 

보편복지를 외치는 민주당이 왜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하려 하나

 

보편복지는 민주당 등 진보 정치의 화두다.

 

잘사는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일 수 없다며 승부를 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경에서 보듯 보편복지는 이미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소득자라고 코로나 시국에서 편했을 수 없다.

 

또한 선을 가른다면 그 선상에 있는 국민, 누구 말마따나 단돈 십원 한장 때문에 받고, 못 받고로 갈릴 수 있다.

 

보편복지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민주당은 5차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한다.

 

액수를 다소 낮춰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홍남기 부총리가 맞을 듣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홍 부총리가 반발해도 진행시켜야 옳다.

 

문재인 대통령도 ‘5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시국을 꿋꿋하게 버텨 온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온 국민이 휴가철 혹은 추석 전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한층 단단해진 방역 아래서 재래시장과 동네 상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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