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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어려운 여건 예산 확보 노력해야. 김대진 의원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농어업인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추경예산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반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7%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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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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