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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45일부터 6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수혜대상인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으로 총 3127세대 5446명이다.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상반기는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30%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정보 등) 받아 실시하게 되고, 재산 정보 갱신 후에는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된다.

급여감소, 보장 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확인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다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해당 복지제도 안내 및 직권 신청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이며, 확인조사 후 급여중지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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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법 촬영 아웃!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요 관광지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및 안심비상벨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N번방 등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관광지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고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봄철을 맞아 입도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의심 물체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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