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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나라의 진짜 힘센 사람들은 따로 있어

권한은 막강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진짜 힘센 사람들은 누군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사들일까?

 

여기에 대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탄식이 떠오른다.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관료와 기득권들의 저항이 이토록 센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기껏해야 5년 주어진 표면상의 권력에 비해 언제까지나 힘을 가질 수 있는 세력들은 코웃음을 쳤다.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와의 대화자리를 마련했으나 고졸 출신 주제에, 정치적 근본도 없으면서등의 모욕을 당해야 했다.

 

취임 초기, 시퍼런 시기의 대통령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그랬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상속세 관련해서도 기득권들의 짬짬이는 그대로 드러난다.

 

, 우리가? . 돼지 주제들에게의 시선을 받는 것만 같아 일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몹시 언짢아지기도 한다.

 

혹은 자격지심 같아 더욱 속이 상한다.

 

삼성 재판, 상속세 등에서 감지되는 힘센 자들의 합창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에게 60억원을 종잣돈으로 받아 재산을 불려 갔으며 여기에 대한 상속세는 정확하게 냈다.

 

문제는 그 이후, 각종 편법 등으로 재산을 불린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재산가치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1년에 배당받는 돈만 14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돈은 우리 일반서민이 한달 300만원을 번다 치고 한푼도 쓰지 않고 단군시대부터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라는 한탄도 국민들 사이에 새 나온다.

 

반면 보수언론 등은 난리가 났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힘든데, 18조 중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내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며 입을 모아 삼성을 지켜주기에 바쁘다.

 

이 속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이 국가가 가져 간다고 눈을 흘기는 계층이 생겨났다.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연하게 내야 하는 세금도 상속세를 납부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 국민들에게 까지 동정을 받는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는 그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센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한은 있되 책임은 지지 않는 부류들이 찐 힘센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일까.

 

일단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하는 검찰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물론 검사들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곤 한다.

 

극히 미미한 비율로.

 

일반 국민들에 비해 새 발의 피수준이다.

 

검찰이 무오류의 집단이거나 지고지순한 성격을 갖춘 집단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은 극히 드물다.

 

휘두르는 권력은 어마어마하다.

 

일반 국민들은 전화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진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며 칼을 휘두르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강자의 풍모가 느껴진다.

 

판사들도 못지않다.

 

판결을 때려버리고 퇴장해 버리면 만사 끝이다.

 

나중에 재심 등을 통해 잘못된 판결이라 쳐도’, 그로 인해 한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고 국가가 재정적 손실을 대신해도 그들은 내가 뭘하는 표정만 짓는다.

 

언론도 책임을 지지 않기는 마찬가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다.

 

일반인이 피해를 호소할 경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전직 언론인, 판사, 대학 관련 학과 교수, 변호사 등이다.

 

밀어 주고 당겨주는 관계 속에서 일반인의 억울함이 닿을 턱이 없다.

 

실제 기사 내용을 검찰 등에 고발하면 언론중재위로 가라며 미룬다.

 

4심제를 운영하는 셈으로 언론사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를 해 주는 경우가 잦다.

 

언론도 책임을 거의지지 않는 힘센 세력이다.

 

대신 누구는 조져하면서 좌표를 설정하면이미 그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권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로스쿨을 만들어 사법고시 기수 관행을 없애 버린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혜안에 특히 요즘 감탄하게 된다.

 

그나마 지금 젊은 법조인들은 몇 기, 몇 기 하며 누리는 기득권과는 그래도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절대반지의 위력이 사라지게 된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봐주는 수사를 했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견제하면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상식을 찾으면 얼마든지 균형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판결도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할 듯 하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보통의 삶을 꾸려온 사람들의 시각으로 유. 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재판진행, 법에 정해진 대로 형량만 결정하면 되도록 하는 구조 말이다.

 

판사가 하느님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보완해야만 시민의 권리가 살아난다.

 

언론은 사실 사기업이기에 법률이나 국가의 통제로는 힘들다.

 

그렇다면 징벌적 보상제만이 유일한 답이다.

 

돈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잘못된 기사를 냈으면 돈으로 보상해야 맞다.

 

가짜 뉴스를 쓴 기자나, 이를 보도한 사측에 공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의 진짜 힘 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평범해진다.

 

지금이 옛날 신분사회가 아닌 다음에야 하루 빨리 손을 대야 하지 않겠는가.

 

어제는 윤석열총장 부인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색영장이 통째 기각됐다.

 

힘 센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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