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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선별지급? 돈쓰고 욕 먹는다

2차재난지원 전 국민에게 줘야 맞다

정부의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말들이 많다.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으니 50% 선별지급이 맞다.

 

아니다, 코로나 19 시국에 모두 힘들다, 지난번 1차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등으로 엇갈리는 실정이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이자 대권 여론조사에서 거의 선두를 달리는 이낙연 대표의 결심이 굳은 듯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당 대표의 생각을 기재부 관료들이 반길 것으로 여겨진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차 지급 때도 선별해서 주자고 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침을 굳히기 전 까지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별할래? 그 선별법은 맞고?

 

전 국민을 중간에서 허리 자르듯 반으로 나눌 방법은 결국 지난해 소득 수준이나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올해 과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탓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루 30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자영업자가 올 들어 코로나 19사태로 매 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월 250만원 소득이 중간 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자영업자는 지급대상에서 빠질 것이 아닌가.

 

그 반대의 사례도 드물겠지만 존재 할 수 있다.

 

지난 1차 재난지원 당시를 떠올려 보자.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국가 재정을 돌봐야, 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부가 공짜 돈을 주느냐며 핏대를 올렸다.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음이 드러나자그 제서야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는 국가부채가 늘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론에 몰두하고 있다.

 

알다시피 전 세계는 재정 확장정책에 나섰다.

 

미국도 국민 1인당 우리 돈으로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비슷하다.

 

EU도 사상 최대의 재정 확장 정책을 내놓아 코로나 19로 꺼져가는 경제 불씨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형편이다.

 

선별 지급을 강조하는 부류들을 보면 종전 정부 정책에 무조건 어깃장을 놓던 경우가 흔하다.

 

그들이 진정 나라살림을 걱정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무조건 논쟁이 빚어져야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는 셈법을 하는 듯 하다.

 

이낙연 대표의 선별지급, 아마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이낙연 대표의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은연 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이 대표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자 하는 것일까?

 

단연코 아니라고 본다.

 

선별지급으로 민심이 나빠지면 무릎을 탁 치며거 봐 니들 하는 일이 그렇지하면서 당장 욕하기에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보나 마나 보수언론들은 아슬아슬하게 못 받은 경계의 국민들을 취재,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선별지급에 찬성하는 미래통합당도 바로 얼굴을 바꿔 정부의 방침을 따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속에서 바보짓은 이낙연 대표와 정부여당 몫이 되고 상대편은 비웃으며 고소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내는 강남부자들에게도 줘야 하는가는 질문에는 줘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 질문은 과거 무상급식 논쟁 시 이건희 손자에게도 밥을 공짜로 먹이느냐는 질문과 비슷하다.

 

이건희 일가는 그 손자가 평생 공짜로 먹을 만큼의 세금을, 강남 부자들도 일반 서민들보다 더 많은 액수를 냈다.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지원은 모두에게 해당돼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 부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래도 아깝다고 여기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것인가’.

 

일부 그렇더라도 그런가 보다하자.

 

전 국민이 2차재난지원금을 받아 다가오는 추석을 넘겨야 하는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1차 지원을 한 경험이 있기에 상당히 수월하고 빠르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힘든 길로 가려하는 지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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