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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으로 농어촌활성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서귀포시)25,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9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55443억원)으로 2017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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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수온 예비특보 발효 따른 현장대응반 본격 가동
서귀포시는 2025. 7. 3.자로 제주 해역 전역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장대응반은 서귀포시 고수온 대응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 ▲현황집계 ▲피해현장 조사 ▲복구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양식 어가에서는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장대응반에서는 유관기관(도 해양수산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피해 원인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자연 재난지원금, 재해보험 지급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통해 고수온 대응 홍보와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태풍, 폭우 등 재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하우스 결박 상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은 평년(과거 30년 평균)대비 1℃ 내외 높고 고수온 특보도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밀 사육을 지양하고 고수온 시 사료 급이 중단 및 액화 산소 비축을 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증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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