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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으로 농어촌활성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서귀포시)25,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9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55443억원)으로 2017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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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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