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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으로 농어촌활성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서귀포시)25,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9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55443억원)으로 2017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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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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