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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으로 농어촌활성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서귀포시)25,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9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55443억원)으로 2017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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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민식이법’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됨을 골자로 한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중에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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