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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운동가 침입 제주해군기지 전대장 보직 해임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들이 철조망을 뚫어 부대를 무단 침입하고 1시간 동안 반대시위를 펼쳤던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일자로 현창훈 제주해군기지 전대장(대령·해사44기)을 보직 해임하고 김원득 대령(해사 45기)을 신임 전대장으로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생한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 부대 침입 사건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당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A씨 등 4명은 오후 2시 10분께 경계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 무단 침입해 1시간 넘게 반대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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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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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래천’ 액비 유출사건 관계자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5월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씨(제주시, 50대)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하였을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유출된 액비 시료는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숙도 및 기타 성분 등 액비화 기준 수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와 함께 골프장 측에 시설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 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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