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온 도내 단체들이 ‘도지사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녹지병원의 허가를 내주면서 국내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보 성향 계층의 시민들은 직접 발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도 다소 원 지사를 비난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정확하게 말해 원 지사를 두둔하는 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샤이, 영리병원? 혹은 샤이, 원희룡’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선뜻 원 지사의 결정이 잘됐다고 거들기 힘들다.

2009년 여름을 달군 주민소환투표 정국

또한 무소속인 원 지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정치세력도 없다.

심정적으로 같은 편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원 지사를 지원할 이유가 전무하고 오히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 속에 도내 반대단체 주요 관계자들은 ‘촛불 시위, 주민소환’을 주요 테마로 원희룡 도지사 압박을 도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 후 1년 이내는 불가능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직전 선거일 1년 이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못을 박고 있다.

이는 과열 선거인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바로 꼬투리를 잡아 주민소환을 강행해 버린다면 아직 흩어지지 않은 상대측 지지세력들이 힘을 합쳐 성사시켜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단체측은 이미 제주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문의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6월 4일 이후에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반면 내년 2.3월이 되면 사전 준비작업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향후 3개월 정도 동력을 유지하면 주민소환 투표의 군불을 지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래서 제기되는 전략은 단순한 영리병원반대 서명이나 주말 촛불시위 등.

이를 통해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시기가 오면 본격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그냥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뒤 “원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는 했지만 의료 공공성이 파괴된 후 정치를 그만두던지, 고향 제주를 떠나던지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다. 왜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후유증을 도민이나 국민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공론위의 불허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한 도지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론되는 주민소환, 제주해군기지 소환투표가 생각난다.

지난 2009년 8월 당시 김태환 지사를 소환하려는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뜨거웠다.

사상 초유의 일로 국내적으로도 관심을 집중시킨 이 사안은 제주해군기지를 허용하려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반발이었다.

처음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기세를 올렸다.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을 해줘야 소환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4만1649명의 이상 서명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5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김 지사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법상 유권자의 33.3%가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수 있었으나 투표에 나선 유권자는 4만6076명.

11%에 그친 투표 참여율 탓에 투표함은 열어 볼 수 조차 없었다.

이후 김태환 전 지사는 업무에 복귀했고 제주해군기지는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