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방향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를 살폈다.
문정인 특보는 16일 오후 4시30분 제주시 메종글래드제주 2층 크리스탈룸에서 열린 ‘관점이 있는 리더십, 세계 평화를 품다’ 제4회 제주리더십포럼(제주신문사 주최)에서 ‘북한 핵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문 특보는 “현재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라는 교차로에 다시 서 있다”며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의 핵 야망과 무모한 군사 도발,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적인 수사와 군사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위중해졌다”고 진단한 문 특보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엄격히 말해 북한의 막무가내 식 핵야욕에서 비롯됐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는 없지만 객관적 관점에서 북한이 상당한 핵무기 능력을 확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2가지 원칙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재개, 미사일 방어와 군사적 억제, 북핵 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등 4가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반핵, 반 구사조직, 반 정권교체 ‘3 Nos’ 입장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현황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설명 이후 문 특보는 분핵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솔직함, 상호 이해, 신뢰 구축이 외교적 접근법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며 “북한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한다면 상호 불신과 적대의 골은 깊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며 “화생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안보 위협, 인권과 민주주의, 주민들의 삶의 질 등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용적·현실적 접근법, 유연한 협상자세, 조속한 대화 매커니즘 복원 및 포괄적·장기적 접근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현 상황은 엄중하다”며 “이점에 유념해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할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리더십포럼에는 부임춘 제주신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도내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리더들과 도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