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4. 8. 17.(토) (개정 ‘24. 8. 16.)
관련조항 : 「주차장법」제19조의5~제19조의24,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2~제12조의17
주요내용
개정사항 | 내용 |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 |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 -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 |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 | -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 -월 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5)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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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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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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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5 | [제주시] |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 | 고은비 | 2024/09/23 |
| 3764 | [제주시] | 사용한 건전지 별도 분리배출 | 고은비 | 2024/09/23 |
| 3763 | [제주시] | 2024 한‧중‧일 어린이 서화 교류전 개최 | 고은비 | 2024/09/23 |
| 3762 | [제주시] | 조천읍도서관, 책 타는 가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고은비 | 2024/09/23 |
| 3761 | [제주시] | 2024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 개최 | 고은비 | 2024/09/14 |
| 3760 | [제주시] | 제14회 산지천축제 개최 | 고은비 | 2024/09/14 |
| 3759 | [제주시] | 제3회 화북, 포구문화제 개최 | 고은비 | 2024/09/14 |
| 3758 | [제주시] | 제3회 화북, 포구문화제 ‘청소년 버스킹’ 참여자 모집 | 고은비 | 2024/09/14 |
최근 중고나라 ,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어선 중고거래 게시물은 ▲ 2019 년 ~ 건 , ▲ 2020 년 ~ 건 , ▲ 2021 년 ~ 건 , ▲ 2022 년 ~ 건 , ▲ 2023 년 ~ 건 , 2024 년 ~ 건으로 매년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 어선거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 2019 년 8,397 건 , ▲ 2020 년 9,766 건 , ▲ 2021 년 9,415 건 , ▲ 2022 년 8,404 건 , ▲ 2023 년 7,109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 제주 감귤연구센터가 지난 10 년간 연구 인력은 33%, 예산은 26.4% 감소하면서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 라면서 “2021 년 6,637 톤이 수출되는 등 수출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감귤의 세계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감귤연구센터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문대림 의원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 감귤연구센터 운영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농촌진흥청 산하 감귤연구센터 (제주 소재) 의 연구인력은 10 년간 33% 가 감소했다 . 또 감귤연구센터의 예산은 2015 년 37 억 8,100 만 원에서 2024 년 36 억 2,000 만 원으로 10 년 전보다 4.3% 감소했고 , 특히 연구개발의 핵심인 시험연구비는 2015 년 17 억 7,900 만 원에서 2024 년 13 억 1,000 만 원으로 약 26.4% 감소했다 . 연구개발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도 감소했다 . 특히 시설비는 2014 년 8 억 8,000 만 원에서 2024 년 5 억 원으로 43.2% 감소했으며 , 장비비는 2014 년 2 억 4,100 만 원에서 2024 년 1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 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 일 , 제 18 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성곤 의원을 이같이 임명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과제들을 점검하고 , 당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 다 . 아울러 위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당과 국회 ,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국가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이번 임명은 위성곤 의원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관련 전문성과 리더십이 당내에서 높이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 위 의원은 지난 20 대와 21 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해양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등 다양한 의제를 다뤄왔다 . 특히 위 의원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촉진법 , 수열에너지 활성화 5 법 등 기후 위기 대응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한편 , 지난해에는 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 책위원장을 맡아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주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피자 등을 조리하는 접객업소 등 2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제조가공 또는 조리장 청결,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시판 중인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道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게 조리·제조하고 있는지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제주시는 최근 2년간 어린이 기호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21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인 만큼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게 식품이 조리·제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27일 제주도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귀포 해역 선박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활용 훈련을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날 훈련·평가는 서귀포시가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을 활용하여 선박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및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방대한 분량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이를 재난상황 시 모바일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중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간편 매뉴얼(원페이퍼 매뉴얼)을 활용으로 선박사고 발생 시 유관부서 간 실시간 상황공유, 신속한 상황보고 등 초기 대응과 매뉴얼 적용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서귀포시 뿐만아니라 유관기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도 참석하여 기관 간 사고수습절차 공유 등 사고수습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운송 · 산업 분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저탄소 ,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 녹색항로 ’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 제주시갑 ) 은 2 일 ( 수 )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 이하 녹색해운항로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법은 ▲ 무탄소 · 저탄소 선박을 통해 2 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 녹색해운항로 ’ 로 규정 , ▲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 , ▲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재정 · 금융 · 제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국제해사기구 (IMO) 가 지난 2023 년 7 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 을 발표하며 2050 년까지 국제해운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최근 해운 분야의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해운분야 탈탄소를 위한 ‘ 녹색항로’ 구축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2021 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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