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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110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고은비 2022/02/28
3109 [제주시] 2022년 제주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고은비 2022/02/28
3108 [제주시] 도립 제주 교향악단 신규단원 공개모집 고은비 2022/02/28
3107 [제주시]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 안내 고은비 2022/02/28
3106 [제주시]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 운영 고은비 2022/02/28
3105 [제주시] 2022년 제주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고은비 2022/02/28
3104 [제주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고은비 2022/02/17
3103 [제주시]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재활용품(병류) 수집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은비 2022/02/17
3102 [제주시] 제주시, 과적(운행제한) 차량 연중 단속 실시 고은비 2022/02/17
3101 [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홍보 고은비 2022/02/17
3100 [제주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고은비 2022/02/17
3099 [제주시] 2022년 제주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부서요청) 고은비 2022/02/17
3098 [제주시] 3월 신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에 신청하세요 고은비 2022/02/17
3097 [제주시] 2022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고은비 2022/02/17
3096 [제주시]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고은비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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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30일(목)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 상위법 제정 필요성 ▲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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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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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학생은 맥이 풀렸다.‘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