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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89 [서귀포시] 제10회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개최 알림 새글 고은비 2024/05/29
4088 [서귀포시] 제69회 현충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알림 새글 고은비 2024/05/29
4087 [서귀포시] 6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새글 고은비 2024/05/29
4086 [서귀포시] 2024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 알림 고은비 2024/05/26
4085 [서귀포시] 도립서귀포합창단 제79회 정기연주회 알림 고은비 2024/05/26
4084 [서귀포시] 2024 서귀포 원도심 시민건강 걷기 행사 알림 고은비 2024/05/26
4083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6월 기획공연 ‘별別세계’ 알림 고은비 2024/05/21
4082 [서귀포시] 스마트 진로 설계 캠프 수강생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5/21
4081 [서귀포시] 제2기 서귀포시 리더대학 시민교양학과 5월 공개강의 알림 고은비 2024/05/21
4080 [서귀포시] 2024년 갤러리 둘하나 전시 참여자 공모 고은비 2024/05/17
4079 [서귀포시] 기획공연 ‘정원 숲속 오소록 콘서트’ 개최 고은비 2024/05/17
4078 [서귀포시] 기획공연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제주 공연’ 개최 고은비 2024/05/17
4077 [서귀포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고은비 2024/05/17
4076 [서귀포시] 별도봉 곤을동 낙석위험 산책로 일부 폐쇄 고은비 2024/05/17
4075 [서귀포시] 2024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알림 고은비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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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30일(목)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 상위법 제정 필요성 ▲ 건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