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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227 [서귀포시] 제3기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 공개 모집 알림 고은비 2021/04/29
3226 [서귀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신청 안내 고은비 2021/04/25
3225 [서귀포시] 2021년 부모역할지원사업 아동기 부모교육 알림 고은비 2021/04/25
3224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5월 가정의달 기획공연 알림 고은비 2021/04/25
3223 [서귀포시] 서귀포시 새 희망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알림 고은비 2021/04/25
3222 [서귀포시] 2021년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기관) 공개 모집 고은비 2021/04/24
3221 [서귀포시] 서귀포in정 입점농가·업체 공개모집 알림 고은비 2021/04/24
3220 [서귀포시] 2021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알림 고은비 2021/04/24
3219 [서귀포시] 지구의 날 기념 제13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알림 고은비 2021/04/24
3218 [서귀포시] 5월 서귀포시평생학습관 화상교육(ZOOM) & 대면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1/04/24
3217 [서귀포시] 51주년 지구의 날 맞이 지구사랑 그림 학생 공모전 알림 고은비 2021/04/16
3216 [서귀포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현황 및 이용방법 알림 고은비 2021/04/16
3215 [서귀포시] 편리하고 알뜰하게 납부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안내 고은비 2021/04/16
3214 [서귀포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알림 고은비 2021/04/16
3213 [서귀포시] ‘기억팡팡’ 2021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알림 고은비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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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농어업인삶의질법」개정안 발의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국가의 비용 지원과 품목 확대로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벼와 과수 등 일부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달 선지급해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산기간이 길고 농산물 수확기에 소득이 발생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도입하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