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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7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지난 24일 2006년도 제7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 2007년 배분사업 계획(안)심의, 배분분과실행위원 추천, 노인대학 지원사업 심의, 평가지원단 추천, 2007년 제안기획사업 심사계획, 노형가스폭발피해가구 지정기탁 배분 등을 심의하였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 2007년 배분사업 계획(안) 심의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총 36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테마기획사업으로 노인대학 지원으로 7천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하였다.

또한 노형동 가스폭발사고 피해가구 지정기탁 배분건은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및 자생단체장, 노형동사무소 담당직원, 소방방제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형동가스폭발 피해가구를 돕기 위해 모아진 성금 1억 3천여만원을 위로금 차원에서 피해규모별로 지원하기로 심의하였다.

이날 임기만료가 되는 배분분과실행위원들에게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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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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