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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8년도 제7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한동휴)는 27일 제주 사랑의 열매 사무실에서 2008년도 제7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위원장 한형범)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09년도 배분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07년도 테마기획사업 최종평가 심의, 2008년도 테마기획사업 기능보강사업 최종 선정 심의, 2008년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 최종선정 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도 배분사업 예산은 신청사업에 3억8천여만원, 지정기탁사업에 14억원, 제안기획사업에 1억여원, 테마기획사업에 12억8천여만원, 긴급지원사업에 4억2천만원, 물품배분에 2억5천만원 등 총 39억여원에 배분 계획을 세웠으며, 각종 이월금과 새로운 배분사업 개발에 따라 배분 예산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2007년도 테마기획사업 최종평가 심의는 제주 사랑의 열매 평가지원단에서 2007년도테마기획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에서 최종평가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차후 지원사업 수행방향을 모색하고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2008테마기획 기능보강사업 최종선정 심의에서는 차량지원 및 사무기기지원에 총 64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39개 기관에 3억4천여만원 상당의 사무기기와 차량이 지원된다.

2008년 복권기금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사업은 방과 후 야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방임되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6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10개 기관에 대해 총 2억7천4백여만원이 지원된다.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는 2008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어려운 이웃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게 30억여원을 지원해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지역의 사회복지발전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49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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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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