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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 사랑의 열매, 2008년도 제6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개최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한동휴)는 9월 23일 제주 사랑의 열매 사무실에서 '2008년도 제6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안건으로는 2008년 테마기획 기능보강지원사업 계획(안), 2008년도 중장기테마기획사업 재공모에 따른 심사 계획(안), 농어촌이동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최종 선정, 2009년도 신청사업 및 제안기획사업 최종선정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2008년 테마기획사업 기능보강지원사업 예산은 사무기기가 1억5천만원, 차량은 2억원으로 총 예산 3억5천만원이며, 지원한도는 기관당 사무기기가 500만원 이내, 차량은 승합차 및 소형 상용차량 2,000만원, 경승용차는 1,00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 등기우편접수를 원칙(마감일 소인유효)으로 신청을 받는다.

2008년 중장기테마기획사업 재공모의 예산규모는 약9천5백만이며, 방임아동 및 위기청소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사회변화를 창출하고자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 신청 받은 건에 대한 심의방법을 논의했다.

농어촌이동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복지기관들의 서비스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앙지원사업으로 2억원 상당의 차량을 10개 기관에 지원한다.

2009년 신청사업은 총예산 5억원으로 67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제안기획사업은 총예산 1억원에 8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 지원한다.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는 2008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어려운 이웃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게 30억여원을 지원하여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지역의 사회복지발전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49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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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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