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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빈약한 재정에 '효자노릇'

1995년부터 총 4707억원 배분받아...'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복권수익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복권 수익금은 지난 1995년 관광복권 발행이후 현재까지 4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에 근거, 관광복권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발행해 왔으나 2004년 4월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를 배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복권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 1612억원을 비롯해 청정1차산업 진흥 1515억원, 소외계층 지원 864억원,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 550억원,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및 환경보전 166억원 등으로 열악한 제주재정에 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조성의 경우 국제평화센터 및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지원 130억원,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173억원,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 829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55억원, 지역항공사 설립 50억원 등이다.

청정 1차산업 진흥은 감귤가공공장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608억원, 지방어항개발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14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밭기잔 정비사업 등 농.수.축산업 진흥 767억원 등에 쓰였다.

학교습식시설 지원 및 소외계층지원사업에는 초.중.고교 학교급식시설 지원 87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아동복지. 경로복지 등 777억원을 들였다.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및 태양광 발전사업 77억원, 제주벤처 종합지원센터 및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건립 8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290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탐라영재관 신축 등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96억원, 지하수보전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건립 등 환경보전 70억원 등이 사용됐다.

특히 올해 복권기금 427억원은 청정1차산업 진흥과 소외계층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14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76억원, 저소득기초생활보장 117억원, 초중고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17억원, 태양광발전사업 4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7억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5월 정부로부터 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업체에 재수탁해 전자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등 복권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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