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서 ‘ 제주 4·3 특별법 개정 2 차 공동토론회 ’

오는 4 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22 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2 차 공동토론회  가 열린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8 월 19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 린 1 차 공동토론회의 후속 격으로 토론을 거쳐 22 대 국회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들의 쟁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제주 4·3 연구소 , 제주 4·3 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등 8 개 기관 및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1 차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제주 지역구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국회의원에 더해 김정호 · 한준호 · 정춘생 · 신장식 국회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공동주최로 참여해 힘을 실으며 공동토론회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

 

토론회는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쟁점들  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백경진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박현민 변호사 김윤숙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여성 부회장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 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민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국제위원장 안효철 행정안전부 제주 4·3 사건처리과장이 참여한다 .

 

현재 제 22 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 김한규 · 문대림 · 정춘생 의원안이 있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으로는 위성곤 · 김한규 · 양부남 · 정춘생 의원안이 있다 .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22 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