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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첫 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1() 430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8명으로 구성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719일부터 20256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주요 업무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 기타 주요 관련 사안 등이다.

 

이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안건 처리 이후 간담회를 통해 영세한 골목 상점가 지원방안, 의회차원의 민생경제 관련 규제 해소 및 제도개선, 영세 자영업자 교육 및 홍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대응, 영세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최근 제주지역 상점가 폐업에 따른 대응,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항공편 증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대책 마련과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홍식 위원장은 이번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간담회를 통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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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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