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 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

바다 , 하천 ,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 프랑스 ,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 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 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 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 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

이에 위 의원은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 ,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21 대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신재생에너지법 ’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 · 하천수 · 하수 · 지하수를 포함했다 .

‘ 물산업진흥법 ’ 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

‘ 수도법 ’ 개정안은 법률에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 하천법 ’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

‘ 한강수계법 ’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이용 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위성곤 의원은 “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 모두 입증된 수열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 ” 라며 “ 국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열에너지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행력 있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