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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 어선 중고거래 늘고 , 사기 발생"

최근 중고나라 ,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 어선 중고거래 게시물은  2019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건으로 매년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2019  8,397  ,  2020  9,766  ,  2021  9,415  ,  2022  8,404  ,  2023  7,109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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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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