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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교수)에서는 524() 10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와 하상섭 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제주위원회 진희종 위원,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임홍철 과장, 해양수산국 김종수 과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김영아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현행법 체계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이행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가 생태전환교육의 방향과 적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하상섭 HK연구교수가 생태법인 후견인제도 도입과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양영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모색을 위해 신정환 단장, 김병엽 교수, 진희종 위원, 김익태 회장, 임홍철 과장, 김종수 과장, 김영아 팀장이 참여하여 지정 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제주 연안해역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20여 마리 서식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개체수가 줄어들어 국제적인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247일과 20237262차례의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히면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운용의 핵심내용은 향후 생태후견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 권한과 역할이 될 것이다라며,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과정에서 생태후견인 제도설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송창권 위원장(대표), 양홍식 의원(부대표), 강연호 위원장, 강동우 의원, 김승준 의원, 현기종 의원, 하성용 의원, 양영식 의원, 김경학 의장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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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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