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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교수)에서는 524() 10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와 하상섭 연구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제주위원회 진희종 위원,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임홍철 과장, 해양수산국 김종수 과장,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김영아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현행법 체계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이행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장수환 HK교수가 생태전환교육의 방향과 적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하상섭 HK연구교수가 생태법인 후견인제도 도입과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양영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모색을 위해 신정환 단장, 김병엽 교수, 진희종 위원, 김익태 회장, 임홍철 과장, 김종수 과장, 김영아 팀장이 참여하여 지정 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제주 연안해역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20여 마리 서식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개체수가 줄어들어 국제적인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247일과 20237262차례의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히면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운용의 핵심내용은 향후 생태후견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 권한과 역할이 될 것이다라며,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과정에서 생태후견인 제도설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송창권 위원장(대표), 양홍식 의원(부대표), 강연호 위원장, 강동우 의원, 김승준 의원, 현기종 의원, 하성용 의원, 양영식 의원, 김경학 의장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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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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