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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고희령할머니 '보행보조기 지원'전달식

 
고희령 할머니(90, 제주시 삼양동 거주)는 지난 2000년 10월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를 방문해 일본에서 어렵게 모은 성금 1억원을 기탁한바 있다.

이에 공동모금회에서는 기탁하신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성금액을 적립해 발생하는 이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발생된 이자 2천3백여만원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 지원사업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제주지회(회장 고치환)를 통해 제주도내 독거노인 170가구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26일 서귀포 경천전문요양원에서 이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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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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