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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우수상 수상

제주시가 지난 20221117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제주시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UAM(도시항공모빌리티)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발표자: 재산세과 오상열 주무관)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항공모빌리티 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 업무시간 종료 후 재산세과 오상열오소영강미량 주무관이 주축이 되어 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한 것으로 UAM(도시항공모빌리티)을 활용한 상업적 운송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용화시 이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발표대회가 제주시 세정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관련 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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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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