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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영화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전력부터 봇물트나, 서민들은 어이살라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한해 5조 이상 적자,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민영화로 읽힌다.

 

독점을 분산하겠다는 의미는 여기에 새로운 산업을 심고 다수의 기업들을 진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할 경우 국가재정건전화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수요 창조 등의 논리가 등장할 것으로 짐작된다.

 

4대강 추진 시국처럼 아마 보수언론들이 이 논리를 연일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일본의 민영화를 보라, 서민들만 죽는다

 

일본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개인 가정이 사기업에 가입, 전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이다.

 

개인기업은 공기업과는 확연하게 다른 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손해를 볼 수 없으며 이익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 달성에 진력하게 된다.

 

이를 비난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달성이라는 기업목표는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 탓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현재 5조 이상의 한국전력 적자는 누구에게 전가될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귀결된다는 점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연 5조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사기업인 전력 공급 업체의 이익금도 실현해주는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

 

국가 기간산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까닭이 뭔가?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을 민간기업에 맡길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으려 함이다.

 

전력공급을 민영화한 일본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엄청나게 부과되는 전기 값에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기가 겁날 지경이라는 보도가 있다.

 

겨울에도 춥게 지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이제 서민들은 다 죽어야 하나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한다면 여기에 뛰어들 자본과 능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쾌재를 부르게 된다.

 

굳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삶에 필수적인 영역인 탓에 말 그대로 빨대만 꽂고 있으면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

 

혹시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국가나 공기업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도 그만이다.

 

전기나 물 없이 살 수 있다면 살아보라고 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민영화의 끝판 왕, ‘의료보험

 

새 집권세력의 움직임으로 보면 의료보험마저 손대지 않을 까는 우려가 든다.

 

전 국민의료보험 체제가 대기업의 사업 수단으로 옮겨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미국의 사례를 들 것까지 없다.

 

있는 사람들은 쾌적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지만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은 엄청 비싼 의료비에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민영화를 혁신이라며, 경제를 살릴 비책이라면서 국가를 끌고 간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그들이 만든 사회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였다.

 

살만큼 산 사람들이야 그러려니해도 되지만 살아갈 세월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걱정이다.

 

지들이 만든 세상이니 알아서 살겠거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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