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목)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2.7℃
  • 맑음서울 -7.7℃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조금대구 -1.0℃
  • 흐림울산 0.9℃
  • 흐림광주 -0.2℃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7.1℃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생활고 주부 울린 고리대금업자 적발

자치경찰, '최대 7300% 받아 구속영장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30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61,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1월경부터 2021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한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센터에서는 피해신고 5건을 접수받아 3건의 상담을 마쳤으며, 2건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