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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임야 등 ·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10월 총 2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26일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23일에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금년 9월 구좌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979필지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109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추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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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 수립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치안 행정의 주체로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해 공감 치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협치리더, 공무원, 초등학생 자치회 등 70여 명의 도민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범죄예방 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 3개 분야별 모둠(6팀)으로 나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소통을 촉진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협치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통해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과 일상 속 범죄 취약 요인을 제거·해소하는 대책을 집중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읍면동 자생단체 통합 운용 △주민주도 방범활동 강화 등의 대책은 내년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길라잡이 소통자문단은 도민, 전문가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자문 창구로서 신규시책 발굴, 주요 정책 자문, 정책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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