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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찾는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탐색에 나선다.

 

2021624일부터 열리는 제16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공동체 건설: 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연구를 주제로, 미국과 일본 등 국내외 의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제주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624() 1710분부터 1830분까지 80분 동안 진행될 본 토론회에서는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안영훈특별위원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홍준현교수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교수가 제주형 기관통합형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강연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의원인 마크 창(Mark S. CHANG)과 일본 요코하마시 시티넷 연구소장인 오노자키 노부유키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구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지정 토론자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나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주포럼에 의회세션을 마련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주를 비롯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한결같이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한계 및 대안을 짚어보기 위해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제주의 특색에 맞고 도민의 요구에 보다 부응하는 입법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연구하는데 의회가 나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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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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