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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농업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중앙정부의 시책과 중복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도지사의 주요 공약으로 올해 확대 추진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 경영비와 유통비의 일부만을 적용했던 기준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부에서 개선안으로 본용역비를 추가하면서 개선되었지만, 도매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5769%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하는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나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품목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배추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제주지역에 수입보장 품목으로 지정되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100% 부담인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중복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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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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