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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선별지급, 곤란해 질 이낙연대표

1차 보편지급 효과 입증됐는데 고집은 왜

아무래도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그물에 드는 듯 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며 위트와 막힘없는 언변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낙연 대표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악수를 둘 모양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화두는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보편지급이냐 둘 중의 하나.

 

이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와 함께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를 모토로 삼았다는 보도가 흘러 나온다.

 

신속하게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는 선별지급이라는 이야기다.

 

당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불붙었던 논쟁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 끝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시행됐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명성대로,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도 추후 제기됐다.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이 맞았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선별지급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선별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도 거저는 아니라는 푸념이 새나온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코로나 19시국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느냐, 보편지급이 후유증이 없고 경제효과도 있다,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며 정부여당의 방침에 눈을 흘리고 있다.

 

줄곧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던 보수 야당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도 어쩐 일인지 추경을 빨리 해서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1차 지원 당시에도 포퓰리즘이다, 뭐다하며 정부의 방침을 지적하던 보수야당이 추경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니 말이다.

 

정치적으로 깊은 묘수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김종인 위원장이기에 문득 그런 의심이 든다.

 

손자병법(孫子兵法) 상옥추제(上屋抽梯) 계략이 떠오른다.

 

상옥추제는 삽십육계(三十六計) 중 하나로, 상루거제(上樓去梯)라고도 한다.

 

모두 지붕 위에 올려놓고는 사다리를 치운다는 뜻으로 여긴 3단계의 사태 전개 과정이 있다.

 

첫째는 모종의 계략을 펴서, 상대를 각성시키는 것이다.

 

이를 치제(置梯) 또는 시제(示梯)라 한다.

 

즉 사다리를 두어, 상대에게 지붕으로 올라 갈 수단을 마련해주는 것.

 

내가 도와주고 있음이니, 그대는 다만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꾀는 단계.

 

이를 현 정국에 빗대면 김종인 제1야당 위원장의 얼른 추경해서 국민들 도와줘, 우리도 힘을 보탤 것이라는 행보가 이에 해당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오를 사다리를 놓아 준 셈이다.

 

둘째는 이를 딛고 상대를 그 계략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를 상옥(上屋)이라 한다.

 

즉 상대의 욕심을 추동(推動)하여,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는 단계.

 

현 경제상황에서는 더욱 힘든 계층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선별지원으로 가야 한다며 이 대표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한다.

 

추경은 야당의 협조로 마련될 터이니 선별지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옥상에 막 올라 갈 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로를 끊고, 절지에 그를 완전히 고립 시켜 버린다.

 

이를 추제(抽梯)라 한다. 즉 사다리를 잡아 뽑아 치운다는 뜻이다.

 

사다리를 통하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고 꼭대기에 올라, 천하를 굽어보면, 호령하며, 호기롭게 뽐낼 수 있다.

 

이를 상대방이 마련해주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야당의 도움을 받고 추경을 준비해서 선별지급이라는 옥상에 오른 이낙연 대표의 차후 처지는 불에 보듯 뻔하다.

 

등을 돌릴 지지계층, 비난을 집중 시킬 보수언론, 사다리를 뽑아 모른 체 하면서 뒤에서 웃을 보수야당

 

최근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지급이 맞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왜 돈을 쓰면서 욕을 먹으려 하는 지 답답하다는 네티즌들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비판을 하는 네티즌들은 성향상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진보계층으로 분석된다.

 

다른 비판이 아니라 정책 내용을 꾸짖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충고의 영역이다.

 

반면 1차 지원 당시에는 돈으로 국민들을 꾀려 한다는 식으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네티즌 댓글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런 내용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선별지급 후 불거질 후유증을 내심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 사안에 뚜렷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는 보수언론들도 좀 이상하다.

 

분명 선별지급으로 확정되고 나면 선별기준의 불합리, 국민 분열, 세금 내는 국민들 분노 등의 기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이 대표와 정부는 치워져 버린 사다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다리를 놓아 주고 오르도록 한 뒤,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묘책이 작동됐고 본인은 그 함정에 빠져버린 뒤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가장 이익을 볼 세력을 누구일까?

 

아마 당명을 바꾼 제1야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것으로 감히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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