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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이상적인 사회 실현. 대천동장 강창용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이다.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쉽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나오는 어디에도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탐구하고 설파하고 염원하여 온 사상들이 완성된 형태가 행복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일까.

 

맹자는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여겼던 '왕도정치(王道政治: 사랑()과 올바름()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개혁'과 함께 '도덕교육''세제 개혁'을 주장하였다.

 

토지 개혁을 통해 경작지의 공평한 배분을 실시하고자 했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둬가는 공전(公田)과 개인이 일궈 먹는 사전(私田)으로 나누어서 대체로 백성들이 약 9분지 1 정도의 세금만을 부담하는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제도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또 맹자는 진심상(盡心上)편에서 토지를 잘 관리하여 세금 거두는 것을 가볍게 한다면 백성들은 부자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세금 거두는 일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맹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조건 적게 거두어야 한다고 했던 것만은 아니다. 고자하(告子下)편에서는 백규(白圭)라는 이가 세금을 20분의 1정도만 거두려고 하는데 어떠한지를 물었다. 맹자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걷는 것은 오랑캐의 법도라고 하며 반대하였다.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걷은 세금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2020년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872점을 받아 전체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1위는 핀란드(7.809), 2위 덴마크(7.646), 3위 스위스(7.560), 4위 아이슬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주를 이뤘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6.455)25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고, 31위 싱가포르, 52위 필리핀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62(5.871), 중국은 94(5.124)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최 하위권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짐바브웨, 르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순으로 153~149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복지와 경제가 국민의 행복지수와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복지가 결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하겠다. ,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금은 나라 살림을 위한 경비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과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쓰이니,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행하는 것이 국가 발전은 물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귀포시 대천동장 강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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