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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도정질문」카본프리 2030 계획 개선대책 촉구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421() 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카본프리 2030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홍명환 의원은 “25조를 투자 할 예정인 카본프리 2030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게획과 쌍벽을 이루는 거대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또한 국제자유도시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으며, 2공항은 견줄 바가 못 될 정도이다.”라고 질책했다.

 

홍명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한 효과 및 전기차 보급 등은 제주도 외부의 업체에 약 50조에 가까운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그런데 반해, 제주지역에는 미미한 파급효과로서 제주도민은 신재생에너지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고작 전기차소비자가 되거나 풍력·태양광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에 따르면, 2030년 제주도 전력수요예측치는 8,723GWh(전기차 30% 보급시 7,554GWh)인 상황에서, 기저전력 6,794GWh + 신재생 9,268GWh = 16,062GWh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수요예측치를 초과한 7,339GWh (전기차 30% 보급시 8,508GWh)의 발전량을 위한 전기생산설비용량은 2030년 수요량의 2배가 되어 관광숙박시설처럼 과잉시설로 전락할 소지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13조 상당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30조 상당의 전기차 보급 추진을 한 결과 제주 2030년 제주미래상은 무엇인가?”라며, “과장되고 간헐성을 무시한 카본프리 2030계획은 즉각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대상으로, 제주 4.3사건 관련 추가진상조사 및 위령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과 행정사무조사 후속조치 및 7단계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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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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