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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의원, 학교 시설 안전관리 갈 길이 멀다

도내 각급학교 시설 안전관리,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10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월호 사태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시설 안전관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유초중고에서 스프링클러 가 설치된 학교는 18.9%에 불과하다.

 

기준 면적 대비 법적 설치대상 초중고는 전체에 설치되었지만 설치대상 36개의 유치원에는 24개원에만 설치된 상황.

 

또한 지난 6월 서울에서 발생한 학교 화재사건을 통해 학교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연소 속도가 빠르고 맹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도내 69개교 87동 건물이 드라이비트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되어, 교체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하여 김희현의원은 화재 대비에 반드시 필요한 스크링클러의 경우 도내 유치원 100개교 중에 24개교만 설치되어 어린 아이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법적 설치 대상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유치원까지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드라이비트의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려면 최소한 외부인의 접근이 쉽고 발화지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층을 위주로 내화성 벽돌로 교체하는 등,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87개동의 학교 건물이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어 부식이 빨라 누수가 빨리 오고 이로 인하여 빗물까지 침투되어 빗물 건물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김희현의원은, ‘지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도내 모 초등학교 2층 건물의 샌드위치 태널 지붕이 강풍에 불려 내려앉으면서 교실 내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강풍, 강우 등 제주의 기후 변화에 샌드위치 패널이 매우 취약하다.’며 전체 교체비용이 약 430억원으로 추계되는 상황에서 우선 기숙사 건물부터 하루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교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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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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