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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의 현실, 개선방안은? 고은실 의원

학교급식실의 노동안전실태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실 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은 교육공무직 여러 직종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27일에 제1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와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918일에는 제2탄 학교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좌담회는 학교급식실을 둘러싼 노동안전과 근무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좌담회는 김경미의원, 송창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영애 부본부장과 박진현 제주지부 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청의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을 비롯한 안전, 급식,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들과의 대화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애 부본부장은 학교 급식실에는 산업재해 발생율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하루에 코끼리 두 마리 무게를 들어 나르는 과정에서 조선업 노동자보다 근골격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알아내어 급식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진현국장은 급식실 노동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리실무사 근무시간 8시간으로 확대, 조리사 급식 실질근무시간 8시간 보장, 급식실 관계자 동일 출퇴근시간 적용,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등 근무시간 제도개선과 노동밀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인력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좌담회에서 제기된 애벌세척기와 급식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비롯한 근무시간, 인력기준, 작업동선, 설비개선, 위생점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급식실에 대한 새로운 급식실 보건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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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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