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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 시상금 기탁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에 재직중인 이영진 담당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를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시상금 금500,000원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하였다.

이 대회는 도내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이영진 담당은 ‘개인소장 향토 수석 사회환원 운동을 통한 박물관 건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영진 담당은 이외에도 혁신도시추진단의 일원으로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데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동모금회에 기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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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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