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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공동모금회, 2007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지원사업

 
도내 저소득가정 생계, 의료비지원사업에 1억 3천만원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7년도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6월15일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9개월간 약1억3,300만원을 저소득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7일 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복권기금소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도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지원사업은 읍,면,동 사회복지사 및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및 도내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을 통해 생계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및 복권기금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결정 및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어려운 가구 142가구에 총 1억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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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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