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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2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는 30일 2007년도 제2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위원장 유용식)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주요 심의 사항으로 방임아동/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노인/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 인신개선·홍보사업 및 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관련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총 1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방임아동/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 가족지원,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 등 3년간 총6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지역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려운 이웃 및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총 37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배분지원 안내는 홈페이지(http://jeju.chest.or.kr)에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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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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