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지난 11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전진숙 의원과 더불어미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 권한과 처우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방향성으로는 형식적 분법(分法) 지양, 의무에 상응하는 의원 권한과 처우의 명시, 지방의회 의무 강화 등을 중요사항으로 제안했다. 특히, △현행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임용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정수 범위로 확대해 의원 1인당 1명 배치, △상임위원회 정책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관 등 상임위원회 의사․행정과 정책파트의 체계적 조직 분리, △원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명문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대한항공은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포르투갈 리스본 정기편 신규 취항 기념 행사를 열었다. 대한항공은 11일 오전, 인천발 리스본행 KE921편이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232번 탑승 게이트 앞에서 신규 취항 기념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우측에서 다섯번째), 수자나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 대사(우측 여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인천발 리스본행 KE921편이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232번 탑승 게이트 앞에서 열렸다. 우기홍 사장, 고광호 한국지역본부장 등 대한항공 주요 임직원과 수자나 바즈 파투 주한 포르투갈 대사, 이네스 케이로스 포르투갈 관광청 한일 담당 이사, 공항 유관 기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리스본 직항 노선의 성공적인 첫 취항을 기념하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승무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같은날 오후 리스본 현지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신규 취항 환영 행사가 열린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리스본 직항 왕복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편명은 인천발 리스본행 KE921편과 리스본발 인천행 KE922편
문대림 국회의원 ( 제주시갑 ) 은 12 일 , 관광 약자 등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 관광기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등의 관광 약자와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관광기본권이란 ‘ 관광 활동 시 기초적 ,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를 말하는 것으로 , 신체 조건 , 사회 ·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과 장애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문 의원은 “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늘고 있지만 , 법적 · 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 지적하며 , “ 관광 약자의 무장애 관광 및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 를확대하여 ‘ 관광기본권 ’ 을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중위·제주시을)이 1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다.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대표들과 해외 IR에 동행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중심지법을 근거로 들며 금감원장의 해외 IR 동행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 중 최초로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두 차례 해외 순방에 이어 올해도 미국, 독일, 스위스를 다녀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지속으로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장들과 해외 IR에 동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감독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이용시설의 음식물 조리․판매업체,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봄 나들이철과 하절기에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8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야외 활동이 잦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20일(금)부터 21일(토) 1박 2일에 걸쳐 한림읍 소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MZ가족의 달달한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가족 캠프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도평, 용담1동, 아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5개소가 공동 기획·운영하는 행사이다. 지난 8월 30일부터 진행된 선착순 모집 결과 9세 이상의 청소년 자녀를 둔 25가족이 선정됐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M(밀레니엄)세대인 부모님과 Z세대인 청소년이 세대 간 서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달달한 캠프(달캠)를 주제로 한 ▲가족 올림픽, ▲미션 활동, ▲가족 레크리에이션 & 장기 자랑, ▲가족과 함께하는 밤양갱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지난해 가족캠프에서도 25가족·100명이 참여해 라떼 운동회, 장기자랑, 찹쌀떡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김연자 여성가족과장은 “학업과 일로 인해 바빠진 현대 사회에서 이번 가족 캠프를 통해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유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총 25개소이며, 중점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관리실태(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처방), ▲마스크 착용 및 감염관리 교육 실시 여부, ▲환경 관리 준수 여부 확인(환기, 소독, 방역물품 비치, 외부인 방문 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환자 및 개인위생관리 등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관리가 미비한 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시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및 방역물품(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감염관리 기본 원칙인 실내 환기, 위생,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입소장애인들의 안전 등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3개소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 내용은 ▲방문목욕차량 안전성 확인, ▲방문목욕차량 욕조 등 청결 상태 확인, ▲방문목욕서비스 이후 하수(오수) 처리 실태 점검, ▲방문목욕서비스 실제 제공 여부 확인, ▲방문목욕차량 운행 기록에 대한 현장 점검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이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지원은 매월 1인가구 223,540원, 2인가구 36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억 5,400만 원으로 지난 8월 기준 103가구에 1억 3,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필름식 차량 번호판 들뜸 및 벗겨짐 등의 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 교체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으로 태극문양 및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번호 확인이 어려운 번호판이다. 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등 번호판 취급 부주위로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를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와 도내 공업사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무상 교체 하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무등록 관리 사업 영위 행위 등의 적정 관리 여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시 동부지역 15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선명령 5건, 과징금 11건에 28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사업의 올바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말했다.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3일(금) 동문시장 내에서 생활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제주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재래시장에서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홍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연휴 기간 생활 안전 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안하기,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중증 응급환자에게 구급차 양보하기 등이며, 홍보 문구가 적힌 장바구니도 배부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김태균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시민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