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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구·농민수당 인상 등

월간정책공유회의서 삶과 직결된 정책 실행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고,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11월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의미와 농민수당 인상, 해안가 마약류 발견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도민 모두가 에너지 주체로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다“2035년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제주도와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예비 특구 지정안에는 V2G(전기차 전력망 연계) 모델만 포함됐으나, 제주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 P2X(전기에너지 변환) 실증모델이 함께 반영됐다.

 

오 지사는 다양한 모델 도입으로 전전화(모든 것을 전기화하는) 모델이 가능해져 제주도민이 프로슈머(생산소비자)로서 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오 지사는 올해 40만원이 지급됐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경영부담 증대에 대응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와 오 지사는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청정 제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과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17일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목도리형·벨트형 구명조끼 보급과 관련해 "선주협회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착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구명조끼 보급률은 약 70% 수준으로, 12월까지 보급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도의회 정례회와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고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그 요구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주민등록 인구 감소 반등을 위한 인구정책 강화 자살예방 사업 종합대책 추진 골목형 상점가 육성 오름 보존 활용 강화 방안 재활용 배달용기 사업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 튜터사업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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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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